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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 연구회’, 자원순환시설 현안 검토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김포시 자원순환 정책개발연구회’는 지난 19일 3회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김현주 의원의 주재로 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권민찬 의원은 김포시 자동집하시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 및 관련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포시는 장기지구, 양곡지구, 한강 1지구, 한강2지구 내 일반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 수거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기준 자동집하시설의 투입구 수는 총 3,054개로 이중 837개를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투입구의 저장용량 부족 등에 따른 만성적인 쓰레기 적체 발생, 크린넷 설비(투입구 및 기계설비 등)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증가, 쓰레기 이송관로 노후화에 따른 관로파손 및 크린넷 가동중단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연구회 의원들은 “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우 크린넷 설치비, 유지관리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와 투입보수비용 전액 부담 등 삼중‧사중 비용부담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 중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며, 크린넷의 문제점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의회도 다양한 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연구회는 공동주택별 자동집하시설 투입설비 보수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김포한강신도시 내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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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