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4.9℃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하남시의회 특단의 ‘칼’ 빼들었다…‘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조사 특위 구성

26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행정사무조사 만장일치 가결, 8명 위원 꾸려

 

[아시아통신] 하남시의회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행정사무조사’라는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의회는 26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 제332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불거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사업을 추진하며 4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가졌지만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 증설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옥내화를 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홍보에만 치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하남시는 최근 전자파와 소음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하남시의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원 총 8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의회는 다음 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조사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오는 9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의회는 이날 조례안 등 총 19개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제332회 임시회를 종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지연, 최훈종, 강성삼, 오승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 및 문화예술, 수석대교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배너
배너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