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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하남시의회 특단의 ‘칼’ 빼들었다…‘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조사 특위 구성

26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행정사무조사 만장일치 가결, 8명 위원 꾸려

 

[아시아통신] 하남시의회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행정사무조사’라는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의회는 26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 제332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불거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사업을 추진하며 4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가졌지만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 증설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옥내화를 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홍보에만 치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하남시는 최근 전자파와 소음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하남시의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원 총 8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의회는 다음 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조사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오는 9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의회는 이날 조례안 등 총 19개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제332회 임시회를 종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지연, 최훈종, 강성삼, 오승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 및 문화예술, 수석대교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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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