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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상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은 25일, 동탄출장소 중회의실에서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기관장 및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대안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안교육기관 측은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공존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이고도 균형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김상균 시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시행을 위해 관련부서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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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