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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 0원, 지출은 그대로' 기금관리 주문

사회적경제 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주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체계적 업무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김재균 의원은 “사회적경제 사업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작년 10월 수립한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은 2026년까지의 목표를 수립한 것이다”라며 “4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별 중장기 목표와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성과평가 기준은 정책서비스 공급자 입장이 아닌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고려한 성과평가 체계를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올해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데 반해 사용액은 약 26억 6천만 원이며, 목표기금 조성액의 약 10% 정도 남아 있어 시급한 기금 확보가 필요하다”라면서 “노동복지기금 주머니는 채워지지 못하고 지출만 이뤄진 상황이 마치 우리 경기도민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기금이니만큼 재정 확보와 기금의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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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