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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 수립 주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간전략 수립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월 2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과 환경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반시설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전략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목표,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목표, 녹지조성 목표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우선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플라스틱 사용 축소와 관련해 정부 지정 표준용기인 소주병의 경우 10개 소주회사가 95% 이상 재사용하고 있지만 생수와 음료수의 경우 표준화된 투명유리 용기가 없어 플라스틱 저감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없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음료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투명유리 용기를 제작하여 경기도 주관 회의·축제·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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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