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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 발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지속적인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규탄 행동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이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들의 행위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현재,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90%는 경기도에 조성 중이므로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SH가 아니라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은 SH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고민할 때가 아닌 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서울특별시민의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김용성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며 경기도와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이끌어야 할 주체임을 주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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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