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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공식 활동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AI 윤리 제도 구축의 중요성’ 강조

경기도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AI국 신설, AI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4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첫 공식 활동으로 AI국, 미래성장산업국, 국제협력국의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상곤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AI국이 신설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윤리 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곤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법률 및 윤리적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국내에서 윤리 제도를 구축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한 검토한 후 제도 구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선화 AI프론티어과장이 “신생과로 출발하여 현재 보여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만, 경기도의 AI 윤리 제도 구축을 위해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AI국이 신설된 부서로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와 그에 따른 성과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된 부서인 만큼 상임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경기도가 AI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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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