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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영 방안 마련 주문

김성수 의원 “보행자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보니 실제 경기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및 견인 체계를 구축하거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ㆍ감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및 안전모 보관함 비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용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안전모를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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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