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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차질없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GH 부채비율 관리 필요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2년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의원및 소관부서와 협력하면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도시주택실, 경기도시주택공사, 수자원본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김종배 의원은 고양시의 최대 개발 사업인 K-컬쳐벨리 복합 개발 사업이 잠정 중단되면서 사업자인 CJ 라이브시티 와의 계약 해지는 고양시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 할 것이 분명하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출구전략을 마련하여 해당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GH에는 부채비율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GH내 도시주택연구소의 연구성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연구소의 기능이 외부용역을 관리가 아닌 GH의 추진 사업에 실질적인 자문과 지원의 역할을 하도록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세용 사장은“3기 신도시조성사업, 대규모 토지 개발사업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토지 보상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이 일정부분 완료되는 2027년이 되면 부채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부채율 상승에 따른 경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월대책회의를 개최하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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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