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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대상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 강력 요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대상 주민들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보상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7월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대상 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어야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최근까지 지장물 조사의 진행률이 29%에 불과해 보상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상지역 주민들의 이자부담만 연간 약 300억 원에 달하며, 보상시기가 지연될 경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신속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대상지역 주민들이 이주가 가능한데 보상이 늦어지면서 주변지역의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지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보상을 개시할 계획으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이주산단의 조성 또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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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