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4.3℃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임대형 민자사업' 인계인수 절차 철저 주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고품질 학교 교육시설 제공을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ㆍ상갈동)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주문했다.

이 날 업무보고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 공식일정이자,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서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전자영 의원의 첫 일정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전자영 의원은 각급학교 신설·개축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시설 운영 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학생에게 고품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BTL사업에 대하여 점검했다.

전 의원은 “2007년 운영개시교(40교)의 경우 운영권 만료가 2027년인데 담당부서 인계인수 절차에 따르면 2024년 올해 관리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아직도 수립되지 않아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의뢰하여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관리이행계획이 연내에 반드시 수립되어 BTL학교 인계인수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