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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임대형 민자사업' 인계인수 절차 철저 주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고품질 학교 교육시설 제공을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ㆍ상갈동)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주문했다.

이 날 업무보고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 공식일정이자,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서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전자영 의원의 첫 일정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전자영 의원은 각급학교 신설·개축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시설 운영 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학생에게 고품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BTL사업에 대하여 점검했다.

전 의원은 “2007년 운영개시교(40교)의 경우 운영권 만료가 2027년인데 담당부서 인계인수 절차에 따르면 2024년 올해 관리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아직도 수립되지 않아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의뢰하여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관리이행계획이 연내에 반드시 수립되어 BTL학교 인계인수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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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