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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 결과 보고 미흡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후속조치 마련 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은 7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신임 복지국장에게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경기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 판매시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해당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중요성과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결과는 복지국에서 가장 큰 미결 과제이고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징계와 시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고 밝혔다.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준호 의원은 “신임 복지국장이 해당 문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 보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는 있을 수 없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의 잦은 인사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 복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일 잘하는 부서의 장은 인사 변경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서의 장은 인사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이번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사 조치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 계속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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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