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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 결과 보고 미흡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후속조치 마련 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은 7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신임 복지국장에게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경기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 판매시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해당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중요성과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결과는 복지국에서 가장 큰 미결 과제이고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징계와 시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고 밝혔다.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준호 의원은 “신임 복지국장이 해당 문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 보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는 있을 수 없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의 잦은 인사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 복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일 잘하는 부서의 장은 인사 변경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서의 장은 인사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이번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사 조치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 계속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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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