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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하늘의 별따기였던 장애인 전기차 충전! 이제 수월해진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 전기차 보유 장애인들 충전 이용에 공간적 제약!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규격은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과 같아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장애인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충전소 활용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 인근 기둥에 콘센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 권고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보유한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충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친환경 실천은 선택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 도민 ‘누구에게나’ 강조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분들의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한 어려움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6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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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