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4.3℃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편적 복지 실현 위해 장애인 예산ㆍ사업 확대 필요”

24일, 2024년 하반기 道 복지국 업무보고 열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에 열린 2024년도 하반기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복지국 예산 쏠림 현상을 지적하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및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지원 확대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먼저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예산이 특정 부서에 쏠림 현상이 있는 점을 짚었다. 경기도 복지국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27.8%에 해당하는 10조 370억 원이며, 그 중 87.1%에 달하는 예산이 복지사업과와 노인복지과에 치중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인자립지원 예산은 12.3%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 및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에 관한 질의를 이어 나갔다. 경기도는 도내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야광띠, 조끼, 장갑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이 2,500여 명인 점을 들면서 지원인원이 다소 부족하다며,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주요 활동시간이 이른 새벽과 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득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ㆍ산모지원ㆍ육아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사업’을 언급하며 “초저출생시대인 만큼 장애인가정의 출산 장려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 대상의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애인 위생용품(대소변흡수용품) 보급률을 묻고,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도 위생용품이 지급하도록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지난해 박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지급했던 위생용품을 중도 장애인에게도 지원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배너
배너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