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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정부시의회, 조례정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는 24일 의원회의실에서 ‘의정부시 조례 정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의정부시의 각종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연구원은 조례정비의 필요성과 의정부시 조례정비 방안 예시 등을 발표하고, 의원들과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연균 의장은“이번 정비용역은 현행 조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내실 있는 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정비용역은 심도 있는 분석과 조례 정비 대안 구축을 위해 전문가 및 유관 부서와의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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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