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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장애인 자립지원...행복추구를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에 초점 맞춰야

장애인 시설이냐, 탈시설이냐 소모적 논쟁 지양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은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6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자립지원의 실질적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행복은 자립에 필요한 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인 경제적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기존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경기도의 다양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국 관계자는 “탈시설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장애인 복지사업의 본연의 목적인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주택지원 및 돌봄사업과 자립지원 정착금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 후반기 상임위를 개최하고 경기도 복지국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업무보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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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