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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하남시의회,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현안 입법 ‘여야 없다’

일자리·기후·안전·주거·재정 등 시민 삶에 도움되는 조례 제·개정 전력질주

 

[아시아통신] 하남시의회가 지역 현안 입법과 제정에 여야 따로 없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의회는 23일 오전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고 조례·동의안 등의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의회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32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2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회는 24일~25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임희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계획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급행열차만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942정거장(고덕)에서 회차하도록 계획돼 있어 급행열차만 운영할 시 혼잡시간에 한강 이남 구간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돼 944정거장(미사)까지 일반・급행열차 동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944정거장(미사) 이후 한강 이북 구간은 공기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43정거장(강일)과 944정거장(미사)을 하나의 공구로 통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해 9호선 4단계 사업의 개통 기간과 같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하남시의회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병용 부의장은 찬성의견 발언을 통해 “미사강변도시는 2014년 첫 입주 후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무려 46%에 달한다”며 “본 촉구 결의안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과 하남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채택된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에는 일자리, 기후, 안전, 주거, 재정 등 시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관례 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오승철 의원)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2년 하루하루, 한 회기마다 저희 제9대 의원 10명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중심 의회, 품격있는 의회, 약자와 동행하는 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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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