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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포천시의회, 미군사격장 주변 피해방지 대책 촉구 입장 발표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미군에 대해 깊은 유감표시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는 19일, 영중면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내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 현장에서 계속되는 미군 사격장 주변 피해 발생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입장 발표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사격장등 군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의 강태일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격장 내 도로 개설 과정에서 산허리를 깎는 대형 공사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가운데 연일 계속된 폭우와 맞물려 인근 축사로 토사가 유실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 시가 누차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미군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달리던 차량 앞 유리에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안 돼,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면서 “그동안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군 이지만 미군의 무책임한 태도와 무사안일주의에 따라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와 주민들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 들인다”고 전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의 피해복구와 보상 및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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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