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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기관의 불필요한 세부기준을 삭제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조항 등을 정비해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세부 기준 삭제 등 정비 ▲이용료 등 반환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함 ▲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 정비 ▲시설운영상황 지도감독을 연 2회에서 연 1회 감사하도록 변경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보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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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