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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원찬 경기도의원, ‘팔달 재개발지구 학군 배정 조정 관련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팔달 재개발지구, 도보로 이동 가능한 중학교로 ‘공동학군 지정’ 요청

 

[아시아통신] 수원시 팔달 재개발지구(6․8․10구역) 입주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학교 학군 조정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15일(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강당에서 팔달 재개발지구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수원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및 팔달 재개발지구 6․10구역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원찬 의원은 간담회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팔달 재개발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수원중학교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학군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웃 공동주택이지만 중학군이 달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팔달 재개발지구 공동주택 중학군 현황을 살펴보면 6구역은 북부중학군, 8구역은 남부중학군, 10구역은 동부중학군에 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인근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수원중학교가 있는데도 학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6구역과 10구역 아파트 거주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공동학군 설정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또 “수원교육지원청 학군 조정 의견수렴 실시기간에 공동학군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신입생 배정은 근거리가 아닌 실거주지가 속한 해당 중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된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원찬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하고,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늦어도 2026학년도 중학교 중학군 배정에 반영되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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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