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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한국 공공정책평가협회’ 도시환경주거정책 발전 추진단장 위촉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도시환경주거정책 발전 추진단장에 지난 12일 위촉됐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으로 공공기관의 행정분야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행정제도의 개선을 추구하고, 정책성과와 품질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제도를 연구함은 물론 타당성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대규모 정책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연구하고, 정책전문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시환경주거정책 발전추진단에 위촉된 손성익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활동을 통해 파주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단장에 위촉됐다.

손성익 의원은 “우리는 급격한 도시화로 수도권 과밀현상과 함께 지방의 인구공동화 현상을 함께 겪으면서 환경, 주거, 인프라 시설 등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시민들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도록 돕고, 적절한 사회인프라를 공급하여 개개인의 재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주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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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