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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청소년수당 정책, 청소년 의견 반영해 정책효과 극대화,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아시아통신]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했으며, 장민수 의원,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 그리고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수당 정책 설계와 조례 제정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청소년수당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의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장의원은 “청소년수당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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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