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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11대 의회 전반기 의정정책백서’ 염종현 의장에 전달

16일 의장 접견실서 ‘의정백서 전달식 및 공로패 수여식 실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지난 2년의 의정정책 발굴활동과 추진성과를 다룬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정책백서’를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염종현 의장에게 전달했다.

백서를 전달받은 염종현 의장은 “이번 백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 소중한 사료”라며 “백서에 담긴 소중한 ‘정책의 목소리’가 도의원께는 의정 나침반이, 도민께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의회에서 자체 구성(`22.11.1)한 의정지원 조직으로, 지역·민생·교육 현안을 제도화해 정책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출범 이후, 156명의 도의원과 도민의 염원을 담은 지역현안 4,101건을 발굴하고 그중 681건의 중점정책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청·도교육청·시군·공공기관과 88회의 정담회를 열어 중점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파악했다.

백서에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며 ‘정책중심 의회’로 거듭난 도의회의 발전상이 충실히 담겼다.

백서는 ▲의정정책추진단, 지방자치의 변화를 모색하다 ▲681개의 의정정책, 행정과 만나다 ▲의정정책 발굴, 경기도의회가 주도하다 ▲의정정책 실현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다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도의회가 의정정책을 관리해온 역사와 추진단을 구성한 취지, ‘의정정책 제안 자료집’ 제작 과정, 정담회의 주요 논의 사항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해 낸 핵심 의정정책 등이 다뤄졌다.

부록에는 중점정책 현황 총괄표와 추진단 연표, 언론보도 현황이 수록됐다.

이번 백서는 추진단의 활동을 단순하게 나열하지 않고 ‘주거복지 실현’, ‘의료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등의 민생현안을 의정정책으로 추진해 온 구체적 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및 도교육청 실·국, 공공기관, 31개 시·군과의 정담회 내용을 압축해 다룸으로써 주요 정책이 도출·추진된 배경과 근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추진단장 활동은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라며 “지난 2년의 발자취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추진단이 의정정책 제도화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치분권이 도약하는 협치의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백서에 담겨야 할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된 이번 자료가 지방분권 시대의 소중한 사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백서를 의회사무처,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공공기관에 배부해 참고토록 하고, 전자책으로도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염종현 의장은 백서 전달식 후 의정정책 발굴과 실현에 기여한 추진단 소속 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공로패 수여식에는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과 최승용(국민의힘, 비례)·한원찬(국민의힘, 수원6)·김태희(더민주, 안산2)·오석규(더민주, 의정부4)·방성환(국민의힘, 성남5)·김옥순(더민주, 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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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