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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포시의회, 오는 16일 제237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6건 및 기타안 1건 처리’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가 오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제23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시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을 다룬다.

또한 기타안으로 상정된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의된 7개의 안건은 17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와 도시환경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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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