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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마이프렌즈 캣츠앤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11일 ‘안산시 반려동물 지원사업 점검 및 개선’을 주제로 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내용 논의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마이프렌즈 캣츠앤독’이 지난 11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용역 관련 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마이프렌즈 캣츠앤독 소속 최진호, 박태순, 최찬규, 선현우 의원과 안산시 농업정책과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수행 과제는 ‘안산시 반려동물 지원사업 점검 및 개선’이며, 용역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현황 분석과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반려동물 관련 사업 분석 ▲타 지자체 정책 우수 사례 분석 등이 꼽힌다.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청취한 의원들은 반려동물 관련 단순한 현황 분석이 아닌 안산시에 접목할 수 있는 생산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수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용역사에 주문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한 사회적 비용 증가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함께 반려동물 정책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도 연구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최진호 대표의원은 “반려가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제도권이 고려해야 할 반려동물 정책의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며 “의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연구용역인만큼 지역 반려동물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용역사 측과 상시 소통하며 연구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용역 착수 보고회를 마친 마이프렌즈 캣츠앤독은 오는 9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용역 연구 방향을 점검하고 내용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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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