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시 숨은 재산 발굴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시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유공 공무원인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주무관과 이경미 주무관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만 4,000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고 이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로 무상귀속 되어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부처와 LH 소유권으로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주무관과 이경미 주무관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 LH가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소유권을 성남시로 귀속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수십 년 동안 숨어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결과”라며“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표창 수여 배경을 밝혔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