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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10일 ‘안산시 기금의 성과 분석과 정비 및 관리 방안 마련’ 주제로 용역 과업 내용 논의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지난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용역 관련 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기금의 정석 소속 박은경, 한명훈, 유재수, 황은화 의원과 안산시 기획예산과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안산시 기금 성과 분석과 정비·관리방안 연구를 과제로 삼고 있는 기금의 정석은 7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기금 운용 및 정책 동향 분석 ▲타 지자체 기금 운용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 ▲안산시 재정 및 기금 현황 분석 ▲안산시 기금 운용 성과평가 및 분석 ▲안산시 기금 운용 정비 방안 및 의회 역할 강화 방안 제시를 주요 과업 사항으로 명시했다.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안산시 기금이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비롯해 일반회계와 기금 간 유사·중복 사업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안산시 16개 기금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기금 운용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은경 대표의원은 “금번 연구는 안산시의회와 안산시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예산의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기금의 통·폐합 관점이 아니라 기금 운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미래 안산시 재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금의 정석은 실효성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지난 8일 기금부서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기금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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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