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4.9℃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4.2℃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정책연구 통해 물류창고의 체계적 공급기준 마련 기대

전국 물류창고의 등록 건수 중 약 40% 경기도 소재… 명확한 허가기준 없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혁신실에서 열린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내 물류창고의 체계적 공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표준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난립 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은 “전국 물류창고의 등록 건수 중 약 4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면서 “물류창고는 저장․유통 등 우리 경제의 핵심시설이나 화물 운송수단으로 인한 교통정체, 보행안전 위험, 환경오염 등 명확한 허가기준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물류창고로 인해 지역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는 시․군이나 시․군 간 기준을 달리하여 야기되는 혼동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표준 허가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책임자인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는 “교통혼잡도, 교통사고, 오염물질․소음 등 객관적인 계량데이터를 근거로 물류창고 공급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에는 ▲ 경기도 물류창고 공급현황 및 물류창고 공급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 제시,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의원은 “조사대상 선정 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소규모 물류시설을 다수 포함하여 공급 영향을 반드시 살펴야 하고, 의견 수렴 시 지역민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 온라인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많은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김동영 의원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물류항만과 등 관계부서,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배너
배너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