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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정책연구 통해 물류창고의 체계적 공급기준 마련 기대

전국 물류창고의 등록 건수 중 약 40% 경기도 소재… 명확한 허가기준 없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혁신실에서 열린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내 물류창고의 체계적 공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표준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난립 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은 “전국 물류창고의 등록 건수 중 약 4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면서 “물류창고는 저장․유통 등 우리 경제의 핵심시설이나 화물 운송수단으로 인한 교통정체, 보행안전 위험, 환경오염 등 명확한 허가기준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물류창고로 인해 지역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는 시․군이나 시․군 간 기준을 달리하여 야기되는 혼동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표준 허가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책임자인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는 “교통혼잡도, 교통사고, 오염물질․소음 등 객관적인 계량데이터를 근거로 물류창고 공급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에는 ▲ 경기도 물류창고 공급현황 및 물류창고 공급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 제시,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의원은 “조사대상 선정 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소규모 물류시설을 다수 포함하여 공급 영향을 반드시 살펴야 하고, 의견 수렴 시 지역민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 온라인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많은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김동영 의원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물류항만과 등 관계부서,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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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