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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본격적인 의정활동 시작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에 이어 입법설명회 열어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가 10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2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의 건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

제8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박노희 의원이 선임됐으며, 이번 임시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회되는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17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18일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게 되며, 19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제8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알리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뜻깊다”면서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는 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10시 30분에는 제246회 임시회를 앞두고 자체 입법설명회를 개최해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논의했다.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을 최종 발의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입안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의 조례 취지 설명 및 의원 간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이다.

해당 조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자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후 시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246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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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