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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정책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문병근·백현종·김태형·이은미·임창휘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김선숙 교수, 김현준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업무관계자도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김선숙 교수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다”며 “경기도 내 태양광 일사조건 및 건축여건, 인증등급 상향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분석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의 제약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 등 주요 내용을 연구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개선방안으로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 신재생에너지Off-site (경기도내) 활용 등을 포함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특화 전략을 제안했다.

유영일 회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최종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향후 관련 사업 검토와 조례안 개정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연구진께서는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연구단체로 ’24년 4월 경기도 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여건, 제약사항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기간은 3개월로 7월 중순에 최종보고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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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