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파출소 없애는 '중심지역관서' 정책, 백지화해야"

경찰청, 안양ㆍ군포ㆍ의왕 일대 지역경찰관서 4개소 지역경찰 모두 중심지역관서 지정 반대 입장임에도 호계파출소ㆍ갈산지구대(안양동안경찰서) ‘중심지역관서’ 추진

 

[아시아통신] 안양ㆍ군포ㆍ의왕 일대 지역경찰관서 4개소(의왕ㆍ군포ㆍ안양만안ㆍ안양동안) 지역경찰이 ‘중심지역관서’ 지정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안양 지역단체가 ‘중심지역관서 백지화’ 요구에 나섰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과 안양 지역단체는 10일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중심지역관서는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대책으로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118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 4개소 중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호계파출소와 갈산지구대를 중심지역관서 지정 추진 중이다.

중심지역관서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집중 순찰을 위해 지역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2~3곳 중 거점으로 지정된 관서를 말한다. 지역경찰관서 근무 경찰관을 일반 민원 담당 상주 경찰관 2~3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차출하는 구조다.

이들은 “경찰청이 여러 지역 주민과 성남ㆍ의왕시의회 등에서 폐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역 수용성조차 전제되지 않은 중심지역관서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2023년 9월~2024년 4월) 이후에도 유지하는 건 명백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시범 운영 기간 끝난 지 2개월을 넘긴 현재 어떤 발표조차 없이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범사업 실시 당시 ‘시범 운영 실효성 평가’를 거쳐 정식사업 전환 여부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들은 “인파 밀집 또는 범죄 취약 장소에 집중하는 예방 순찰에 방점을 둔 중심지역관서는 일반 민원 담당만 남은 지역경찰관서의 제대로 된 실제상황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책 백지화만이 유일한 치안 공백 해소”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중심지역관서와 함께 시행된 ‘거점순찰 근무’ 방침도 비판했다.중심지역관서로 이동한 경찰은 현재 인파 밀집 장소와 범죄 취약 장소에 근무시간 중 최소 3시간 이상 도보 순찰하는 ‘거점순찰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중심지역관서와 유사한 외국 사례들은 하나같이 데이터에 근거한 ‘정보력’을 전제로 한다”며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 순찰만 하는 현재의 중심지역관서 정책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전략적 치안 활동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중심지역관서 전면 중단 요구에 참여한 안양 지역단체는 호계1ㆍ3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ㆍ자율방범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 체육회, 청소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호성초등학교ㆍ호성중학교 운영위원회 등이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