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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농어촌 현황 및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위원 좌장 맡아

 

[아시아통신] 홍원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김포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농어촌 현황 및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7월 5일 김포농협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및 의회는 타깃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혁신과 포용 정책을 명확히 구분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규 농업인의 진입 장벽 완화와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생활 인구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송종헌 한국 새농민회 경기도회 회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상속세 감면 혜택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영농상속 공제 금액 상향의 필요성과 농업인의 주거지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재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지역 농업의 혁신 주체인 학습하는 농업인 지원 및 차세대 농업과 농업인 육성, 미래 삶의 공간으로써의 농업농촌 재인식소비자 중심 농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진학훈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333프로젝트'와 같은 사업 등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이고, 이제는 농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점을 상기시켜 제도 추진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유준학 (전)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장은“도시화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로 인해 신규 농업인이나 후계 농업인들이 농업으로 진입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므로, 농촌의 유휴자원을 신규 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스마트팜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첨단 농업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필요하며, 앞으로 기후변화와 친환경과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홍원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가속화된 농업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농업지원을 통해 농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 인사를 보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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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