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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강조

김미숙 의원, ‘2024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토론자 참석

 

[아시아통신]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의 새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사회보장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아젠다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포럼이다. 이날 포럼은 경기도 구강건강관리 현황에 대해 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미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행 조례상으로 지원이 부족한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선 발제와 토론을 통해 현행 경기도 차원의 구강건강 증진 사업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장애인 구강진료 사업과 시군 별로 진행하는 구강보건사업들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을 넘어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해 구강건강 취약계층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그래서 이제는 전반적인 경기도민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고,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가는 것이 아닌, 세 살 구강건강이 여든 살까지 간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경기도민 모두의 구강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경기도 차원의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복지정책 포럼은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교수의 발표로 시작하여, 본 토론에서는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을 좌장으로, 이선장 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 최은화 오산 성호초등학교 보건교사, 이유리 수원 다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권정현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민의 구강건강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하여,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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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