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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中 시 주석, 바이든 美 대통령과 정상 회담...양국 관계 위한 다섯 개 기둥 제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피롤리 정원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미 정상 회담을 가졌다. (사진/신화통신)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스스코 피롤리 정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미 정상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전략성∙전국성(全局性)∙방향성 문제 및 세계 평화 발전과 관련 있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지금 세계는 100년간 전례 없는 대변혁을 겪고 있다면서 중∙미 양국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 손잡고 글로벌 도전에 대처함으로써 세계 안보와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로섬 사고(思考)를 가지고 진영 대립을 부추겨 세계가 혼란과 분열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상종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충돌과 대항의 후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국의 경쟁은 중∙미 양국과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 지구는 중∙미 양국을 담을 수 있고 양국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라고 힘줘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과 특징, 논리와 의미, 중국의 발전 전망과 전략적 의도를 심도 있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을 초월하거나 대체할 계획이 없다면서 미국도 중국을 누르고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윈윈이 중∙미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리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 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신(新)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 관계 강화로 중국을 반대하지 않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중∙미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지탱할 다음과 같은 다섯 개 기둥을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 정확한 인식을 함께 수립한다. 중국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중∙미 관계를 구축하려고 시종일관 노력해 왔다. 또한 중국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이익,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원칙,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이 있다.

둘, 이견을 함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 양국은 서로의 원칙적 마지노선을 이해하고 혼란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선을 넘지 않으며 많은 소통∙대화∙논의를 통해 이견과 예상 밖 이슈를 냉정하게 처리한다.

셋, 함께 상호이익의 협력을 함께 추진한다. 수많은 분야에 중∙미 양국의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존재한다. 양국은 외교∙경제∙금융∙비즈니스∙농업 등 분야에서 회복하거나 구축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해 ▷마약 금지 ▷사법 집행 ▷인공지능(AI)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전개한다.

넷, 대국의 책임을 함께 한다. 중국과 미국은 솔선수범해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의 협조(協調)∙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에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 양국이 제시한 이니셔티브를 서로 개방해야 하고 협조∙매칭을 통해 합력이 될수 있다.

다섯, 인문 교류를 함께 촉진한다. ▷양국의 직항 노선 증설 ▷관광 협력 촉진 ▷지방 교류 확대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인민이 더 많이 교류하고 더 많이 소통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15일 정상 회담 중인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는 언제나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발리 회담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입장 표명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에서 보여줘야 한다며 타이완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결국 통일할 것이고 통일은 필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수출 규제, 투자 검열, 일방적 제재 등 끊임없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고 행동에 나서 일방적 제재를 취소하여 중국 기업에 공평∙공정∙비차별의 환경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발리 회담 이후 진행된 중∙미 관계 가이드원칙 확립을 위한 양국 대표단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호존중 ▷평화공존 ▷소통유지 ▷충돌방지 ▷'유엔(UN)헌장' 준수, 그리고 공동 이익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하며 양국 관계 속 경쟁 요소를 책임 있게 통제∙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쌍방 대표단이 계속해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여러 분야에서의 중∙미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AI 분야 정부 간 대화 구축 ▷중∙미 마약금지 협력실무팀 설립으로 마약금지 협력 전개 ▷평등∙존중을 기반으로 양국 군사 고위층 소통, 중∙미 국방부 실무 회담, 중∙미 해상 군사 안보 협상 메커니즘 회의 재개 및 중∙미 양군 작전구역 지도자 통화 시행 ▷내년 초 운항 노선 대폭 증설 합의 ▷교육∙유학생∙청년∙문화∙스포츠∙공상계 교류 확대 등이 있다.

양국 정상은 지금은 중∙미 양국이 함께 노력해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10년이라고 강조하면서, ▷2020년대 배출량 감축 위한 각자 조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의 성공 개최 추진 ▷중∙미 '2020년대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실무팀' 가동을 통한 기후 행동 가속화 등 최근 양국 기후 특사의 긍정적 논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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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