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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교흥 의원, ‘어린이 물놀이 사고 방지법’대표 발의

최근 ‘무인키즈풀’에서 2세 여아 사망, 유아용 신종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구멍’
김교흥 의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해나갈 것”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무인키즈풀 등 물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현장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jpg

                                                                                        김교흥 국회의원

 

 

최근 인천 서구의 한 키즈풀에서 2살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해당 시설은 무인으로 운영됐고, 현장에 안전요원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현행법상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용 신종 놀이시설인 ‘무인키즈풀’ 등은 별도의 신고와 허가 절차 없이 ‘공간대여업’등으로 운영되어,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후죽순 생겨난 키즈풀은 현재 전국 200여 개로, 어린이 안전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시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현장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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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