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여 년째 방치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 부지개발을 위해선 인천대가 인천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 인천도시공사가 공공복합개발 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
<인천대학교 제물포 캠퍼스 전경>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방치는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저해하고 원도심 슬럼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 캠퍼스 부지를 민간 시행사에 의한 상업용지 개발 대신 학교의 현물출자를 토대로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복합개발 방식으로 재기획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2022 년 2 월 준공한 인천대의 ‘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구상안 수립 용역 ’ 에 따르면 캠퍼스 부지 22 만 1,298 ㎡ 에 대해 ▲ 교육시설용지 (12 만 9,327 ㎡ , 58.4%) ▲ 상업시설용지 (6 만 9,978 ㎡ , 31.6%) ▲ 공원 (1 만 7,941 ㎡ , 8.1%) ▲ 도로 (4,052 ㎡ , 1.9%) 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다 .
교육시설용지는 R&D, 연구시설 등을 도입하는 한편 공원시설용지에 도서관 , 스포츠센터 ( 실내수영장 ), 평생학습센터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이 담겼다 . 교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 기반시설 사업비는 상업용지 개발수익으로 활용 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 대해 의원실 검토 결과 , 인천대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대가 추산한 제물포캠퍼스 상업용지 매각비용은 2 천 457 억원 (2021 년 1 월 인근 상업용지 공시지가 기준 ) 이며 , 학교 측은 이를 송도 부지 매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인천대는 송도 11 공구 (10 만 9,443 ㎡ ) 와 송도 4 공구 (10 만 9,640 ㎡ ) 를 인천시로부터 조성원가로 제공받기로 했는데 매입비로 각각 849 억원 , 1 천 310 억원 등 총 2,158 억원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물포캠퍼스 교육용지와 주민편익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298 억원에 불과 한 것이다 . 또한 , 민간개발 사업자가 나설 때까지 캠퍼스는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고 , 민간사업 리스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허종식 의원은 “ 인천대가 서울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됐지만 대학이 상업용지를 민간개발사에 매각해 차익을 투자하는 방식으론 한계 가 있다 ” 며 “ 국내 국립대학법인이 토지개발을 토대로 수익사업을 진행한 경험과 사례가 없는 만큼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식처럼 토지를 현물로 출자해 인천도시공사가 나서는 게 해법 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사업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 무상양여 계약 ’ 을 꼽을 수 있다 .
2020 년 6 월 인천시와 인천대가 체결한 ‘ 공유재산 ( 제물포캠퍼스 ) 무상양여 계약서 ’ 2 조에는 ‘ 제물포캠퍼스를 해당 지역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0 년 이상 사용 해야 하고 , 2040 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용지 ( 상업용지 ) 는 학교 발전 목적을 위해 사용 · 수익 할 수 있다 ’ 고 명시됐다 .
인천대가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특히 상업용지의 ‘ 수익 ’ 개념에 ‘ 처분 ’( 용지 매각 ) 까지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
현재 인천대는 성지관 ( 옛 학산도서관 ) 건물을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 시민들에게 개방됐던 주차장까지 유료화하는 등 사실상 캠퍼스 폐쇄 상황이라 계약 체결에 앞서 인천시에 제출했던 ‘ 학교 시설 주민 개방 ’ 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자칫 무상양여 관련 , 계약사항 미이행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대목이다 .
허종식 의원은 “ 젊은 층 유입 등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도화지구 내의 ‘ 금싸라기 땅 ’ 이 왜 방치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이에 따른 사업방식 재기획 등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 며 “ 의원실 대안을 계기로 워터파크 유치 , 호수공원 조성 등 앵커시설 도입까지 검토함으로써 제물포캠퍼스 부지가 도화지구 입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일대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