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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포럼’ 中 베이징서 열려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포럼’이 ‘평등, 협력 및 발전: 비엔나 선언 및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행동계획 30주년 기념’을 주제로 14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외교부, 중국 국가국제발전합작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약 100개 국가와 유엔(UN)을 포함한 국제 기구에서 3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포럼에 보낸 축하 서한에서 중국은 안보를 통해 인권을 수호하고, 발전을 통해 인권을 촉진하며,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으로 협력하여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리수레이(李書磊)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중앙선전부장은 시 주석의 서한을 대독했고 기조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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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화(傅華) 신화통신사 사장은 포럼 개막식에서 인권은 인류의 성취이자 진보의 상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현대문명의 기본원칙이며 중국공산당의 확고부동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제 협력 강조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포럼’ 개막식 현장. 신화통신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포럼’ 개막식 현장. 신화통신

시 주석은 축하 서한에서 중국은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세계 각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또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의 공정성, 정의, 합리성 및 포용성을 추진하며 미래를 공유하는 인류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인권운동의 발전은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실현될 수 있다. 많은 포럼 참석자들은 의견을 나눌 때 이 점을 강조했다.

“세계인이 인권운동의 주역, 추동자, 수혜자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생 시르 마장그(Saint Cyr Mazangue)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외교부 국제협력국장은 이에 대해 주요국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제 인권 협력 측면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유엔의 역할과 인권에 관한 원칙을 강조했다.

류신성(劉昕生)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인권전문가는 연설에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촉진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견해 인정받아

참석자들이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포럼’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신화통신

참석자들이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포럼’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신화통신

포럼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인권 존중과 보호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인정하면서 이는 글로벌 인권 문제 해결책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로버트 로렌스 쿤(Robert Lawrence Kuhn) 쿤 재단 회장은 연설에서 중국의 인권관은 중국인이 국가 거버너스에 참여하는 방식, 특히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쿤 회장은 또 중국공산당의 소명이 인민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며 인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를 강화하면 인권도 증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외교, 특히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및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Global Security Initiative)에 반영된 중국의 인권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잠비아의 저명한 학자인 프레드릭 무테사(Fredrick Mutesa)는 GDI와 발전권 간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GDI의 실천을 인류 운명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 노력의 또 다른 생생한 사례라고 칭찬했다.

GSI에 대해 우간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핀 카헤루(Crispin Kaheru) 위원은 대립보다는 대화, 동맹보다는 파트너십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로섬 게임보다 윈윈 상황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그 길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참석자들이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포럼’에서 연설을 듣고 있다. 신화통신

참석자들이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포럼’에서 연설을 듣고 있다. 신화통신

포럼 참가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에 가져올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도 주목했다.

스안빈(史安斌) 중국 칭화(淸華)대학 교수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중요한 시기에 남방 국가들은 남남협력(개발도상국간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하고 국제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을 심화해 내부적인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기술은 도전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국가가 여러 측면에서 인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마리아 프란체스카 스타이야노(Maria Francesca Staiano) 아르헨티나 라플라타국립대학교 법사회과학대학 중국연구센터 코디네이터는 아르헨티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을 개선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중국이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새로운 기여를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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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