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에 따르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이 균형 잡힌 외교노선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품에 안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한반도를 미국이 부추기는 '신냉전'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동북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자주'를 언급하기 어렵게 된 한국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핵협의그룹(NCG) 구성 ▷한반도 주변 미 전략자산 추가 배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홍현익 전 한국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방미는 한·미 관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강력한 힘을 통해 한국을 조종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미국이 한국에 이른바 확장억제를 약속했지만 한국이 미국과의 핵 협의에서 얼마나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강경파가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 한국이 통제력도 참여권도 자주성도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적 균형 파괴
윤석열 정부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외교노선을 버리고 스스로 미국과 묶어 '진영외교'를 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격화시켜 이 지역을 미국이 부추기는 '신냉전'으로 만드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권기식 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바둑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쳐놓은 진영 대결의 함정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신냉전'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기는커녕 이를 강화·재촉하는 데 앞장섰다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이 부추기는 '신냉전'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휘말릴 경우 한반도 주변의 안보 리스크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의 이익 훼손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친미 외교정책은 경제적 이익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가치관을 내세워 한·미·일 군사·정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북측과의 강경 대치 국면으로 빠지면서 한국의 안보 상황은 오히려 불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이 강한 보호주의와 '미국 우선' 성향을 부각시켜 한국 재계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 각계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두고 한국 측의 권익 확보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한·미 양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역 관련 우려를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자국 산업과 기업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양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현대차가 여전히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 등 기업도 회사 내부 회계자료를 미국 측에 제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 방미를 통해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