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국제

中 신화통신 "한국 친미외교, 지역 긴장국면 악화시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한국의 친미 외교를 비난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화통신에 따르면최근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미 포크록 가수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부른 윤석열 대통령과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양국 외교 현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한국 정부는 미국 장단에 맞춰 춤을 추자는 생각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은 소위 '외교 성과'로 가득찼지만, 오히려 방미 성과가 적잖은 한국 국민의 분노를 야기했으며 지역 긴장 국면을 악화시켜 아태지역의 안보 및 안정이 엄중한 위험에 놓이게 만들었다.

 

한미 양국 정상은 회담을 가진 후 '워싱턴 선언'을 통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 등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위협일 뿐 한국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다. 평양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역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한국 기업 또한 이번 윤 대통령 방미 성과에 실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한국 기업들은 윤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내 기업 및 산업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길 바랐지만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핵심의제였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의 이익을 대가로 하는 맹목적인 친미 외교로 인해 한국 국민의 우려가 더욱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한국 언론사의 보도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최근 사설을 통해 "무엇보다 모든 걸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며 "한국은 외교안보 자율성이 줄어들고, 미국의 어떠한 요구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메리칸 파이'는 미국만의 것이며 다른 국가에 있어 이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배너
배너


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