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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 “투기 민간자본의 필수공공재 잠식, 대응방안 모색”정책토론회 개최

시민의 기본권 필수공공재,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맥쿼리 자산운용(주)의 우리지역 해양에너지 인수로 촉발되었던 투기자본의 폐해로 부터 시민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더민주‧북구5) 의원은 6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투기 민간자본의 필수공공재 잠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6월 투기자본으로 광주 제2순환민자도로 1구간 사업에서 광주시를 농락하고 지원금을 챙겨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던 장본인인 맥쿼리자산운용(주)의 해양에너지 인수에 대응, 투기자본이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인프라를 소유할 경우, 이용자인 시민 편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관리·감독 방안을 광주시의회, 광주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수렴하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성균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부장,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요금인상이나 사업주체 변동시 정부나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심사를 거치거나, 투기자본 일정비율 제한 등 신속한 법과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김동찬 의원은 “필수공공재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는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게 시민의 뜻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필수공공재에 대한 투기 민간자본의 잠식에 대해, 시민들의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과 제도적 마련 및 개선을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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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