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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차이나 트렌드] 中 보아오포럼, 세계 경제 침체 속 아태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중국 베이징에서 신화통신이 '2022 보아오(博鰲)포럼' 연차총회가 지난 20일 하이난(海南)성 보아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감염병과 세계: 세계의 발전을 추진하고 공동의 미래를 구축하자'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속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및 세계 경제 회복 등을 의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같은 날 열린 연차총회 첫 브리핑에서 '아시아 경제 전망 및 통합 프로세스 2022 연례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시아 경제 성장률은 4.8%로 예측되며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아태지역 간 무역이 전체 지역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8.5%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과 수요가 위축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세계 상품 무역도 많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시아 경제체의 대(對)아시아 수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다수의 경제체가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아시아 경제체 간 무역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아세안(ASEAN)과 중국은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2022 보아오(博鰲)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이 21일 하이난(海南)성 보아오에서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리바오둥(李保東) 보아오포럼 사무총장은 "연차총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아시아가 세계 경제 회복의 중요한 동력임을 알 수 있다"며 "아시아 국가는 코로나19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시아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 중 하나라며 지난해 세계 무역은 강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그것이 지속가능한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포럼 참가자들은 RCEP 정식 발효로 회원국 간의 화물·서비스 무역이 더 활발해졌고 아태지역 경제·무역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전 부총리를 역임한 웡칸셍 (Wong Kan Seng) 보아오포럼 이사는 "RCEP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총액 및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매우 크다"며 "RCEP 발효가 회원국에는 엄청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RCEP은 지역과 회원국 간 투자·수출·취업·민생개선 등 방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선단양(沈丹陽) 하이난(海南)성 상무 부성장은 RCEP뿐만 아니라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도 지역 협력과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과 제도는 반드시 관세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2025년 이전에 관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제로 관세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 이는 아세안 국가 등 하이난성의 무역 파트너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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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