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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 도 의회의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등 필요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4일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 추진 및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올해 1.13.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경북도의 대응계획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준비사항, 대구 경북 초광역협력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조례 발안제와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 자치권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투명한 정책, 중앙·지방간 협력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였으며,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생활권의 변동·확대로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고, 지난해 시도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위원회의 활동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21.7.1.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치안행정 성과 및 2022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책임도 높아졌으며, 또한 광역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체계도 갖추게 되었다.”면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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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