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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금 경상북도의회는 “공직선거법” 열공 중’

6.1.(수) 제8회 지방선거 앞두고 제7회 의정아카데미 실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북도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3월 24일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의원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제329회 임시회에 앞서 개최된 특강은 제8회 지방선거(2022. 6. 1.)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김용철 지도담당관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2022년 지방선거관련 당부사항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친 법령내용과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그동안 궁금하였던 선거관련한 행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의원 교육연수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우현 의장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의원들의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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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