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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의회 이상열 의원,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학부모회의 법적근거 마련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 확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이상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 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3월 22일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학부모회는 지난 1996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육성회, 기성회 등의 조직형태를 통해 교육의 보조자로서 재정 및 인력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1995.7.)으로 육성회가 폐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학교마다‘학부모회 규약’을 마련하여 운영되어 왔다.

 

 

이상열 의원은 “학부모회는 다양한 형태의 자생조직으로 재정과 인력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소 소극적 위치에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로 교육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었고 학부모회 또한 학교 내 자치기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교육 발전과 소통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안은 3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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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