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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2년 제1회 추경,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의회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거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의 처리 안건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다.

 

 

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사에 이어 5분 자유발언,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구인모 군수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 개요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순서로 이어졌다.

 

 

개회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심재수, 김향란 두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심재수 의원은 ‘거창경찰서 이전, 군 차원의 노력 재촉구’라는 주제로 군 청사 주변의 주차난과 거창읍 균형발전을 위하여 거창경찰서 이전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김향란 의원은 ‘상하수도 설치 수용가부담금의 공정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서 현행 급수설비 설치 시 급수조례에 따라 부과하던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 부담금 조례로 통합 부과하여 중복부과를 방지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김종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랫동안 기다리던 봄비가 전국을 뒤덮었던 매서운 화마를 꺼뜨리고 초록 새싹을 움틔우는 생명의 물줄기를 전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던 근심과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봄기운을 만끽하시기를 기원한다.”며 봄을 맞이하여 개회하는 임시회의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올바른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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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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