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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전국 최초 ‘치매 환자 안전사고’ 피해 지원

치매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치매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 지원에 나서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치매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또한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타법 지원, 고의 또는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의사(정신건강의학과), 변호사, 손해사정사, 시의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8인으로 구성된 치매 안전사고 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진윤 치매안심센터장은“현재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는 치매 환자 돌봄이나 예방에 한정되어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배상책임은 치매 환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이번 제도 시행으로 치매 환자 가족의 심리적 고통과 부양 부담 감소,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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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