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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산업구조 전환 따른 노동자 보호책 마련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제정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 전환에 놓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충남에서 최초로 제정될 전망이다.

 

 

21일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지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의정토론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일자리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지만, 추가적인 노동자 지원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전환 기금’과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대비를 통해 도내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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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