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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가뭄의 단비!

간이과세자·매출 대비 피해입증 불가했던 소상공인 최대한 포함, 사각지대 최소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순천시가 편성한 재난지원금이 순천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서도 순천시의 방식은 획기적이다.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매출 대비 피해입증이 불가했던 소상공인을 최대한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금 또한 전국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최고 금액이다.

 

 

이는 순천시가 지난 2021년 역대 최고 규모인 5668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마련된 재원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약 300억원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지급대상은 약 15,000개 사업체로, 유흥업소와 노래방, 여행업은 300만원, 기타 사업장은 200만원, 후원 방문판매업과 전통시장 노점상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요건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2022년 2월 24일 기준 순천시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체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1단계 신속 지급대상과 2단계 이의신청에 의한 확인 지급대상자로 나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속지급은 지난해 지급된 전라남도 일상회복지원금 대상업체 중 폐업·대표자 변경 등을 제외한 약 13,600개 업체에 대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확인 지급대상은 신속지급 누락자,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창업자, 후원방문판매업, 전통시장 노점상(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자원자금 대상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창구는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아랫장 노면 주차장 내 꿈마루 쉼터 도서관(남부복지관 옆)에서 운영되며, 정부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지원에서 제외되었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평생학습강사,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및 고용사각지대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재난지원금 접수상황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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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