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산청군이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선다.

 

 

군은 18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2년 규제개혁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역경제 활력 증진, 주민 일상생활 편의 증진, 민생 혁신 규제 개선,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관련 사례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규제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선안은 관련 부서·중앙부처와 협의·검토해 수용 및 장기검토 여부에 대해 1차 사전심사 후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성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2차 최종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11월 중 발표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우수 제안 가운데 직접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는 담당부서에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법령이나 제도개선 과제는 해당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힘이 되고,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이 규제개혁 공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물론 적극행정 실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주관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5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제출했다. 이 가운데 ‘농어촌에도 공유경제의 바람이 분다’라는 제안이 최우수에 선정, 도지사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