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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청군 예산 신속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주력”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산청군이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산청군은 17일 ‘2022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형호 산청부군수를 비롯해 각 부서장 등 담당공무원이 참석해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투자부분사업의 신속한 집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재정집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독려했다.

 

 

부서별로 집행률이 10% 미만인 부진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추진 과정에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 해결 방안도 논의했다.

 

 

산청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2318억원의 재정을 모두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산청군 전체 예산현액 7159억원(이월포함) 중 신속집행 대상액인 3864억원의 60%에 해당한다.

 

 

조형호 산청부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집행이 중요하다”며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 전 부서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청군은 올해 당초예산을 지난해 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한 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산청군 예산편성 이래 최초로 6000억원이 넘는 당초 예산안이 편성된 것이다.

 

 

군은 지난 2018년 본예산 4000억원대 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규모가 증가해 왔다. 지난 2010년 3185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1.9배 상승한 것이다.

 

 

신속집행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군은 경남도가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산청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예산 집행실적 부문에서 목표대비 3분기 116.86%, 4분기 118.4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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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